대전시의회모니터링

• 에산결산특별위원회

띠모의 이조저조, 이번주는 쉬어갑니다.

다음 띠모크라시에서 만나요!

• 주요 질의
  • 민간위탁 관련
    •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12월까지만 운영 예정)을 지적했어요. 대전시에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가 있는데요.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만큼, 절차에 따라 폐쇄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 또 대전 인권센터 폐쇄 결정 당시 논의과정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어요. 지난 9월 대전시는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 투입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대전 인권센터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때 별다른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된 점을 짚었어요.
    • 그리고 두 센터 모두 올해 초 위수탁 기관 변경 이후, 성과 평가 결과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근거로 위수탁 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 대전예술의전당 공연 취소
    • 11월 초, 대전예술의전당 20주년 기념 공연 '베르디 운명의 힘'이 하루 전에 취소된 일이 있었어요. 대전예술의전당은 "무대세트 제작업체의 납품과 설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취소했다"고 밝혔어요.
    • 이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1) 무대설치 용역 계약시 업체의 적합성을 파악하지 못한 점 (2) 대전시와 대전예술의전당이 이중으로 점검하지 않은 점 (3) 이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후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 총평
  •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별 질의 분량, 시정 이해도, 태도 등 격차가 매우 심한 위원회였어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여요.
  • 또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질의가 대부분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당부에 그치는 감사여서 의회의 견제, 감시 역할을 잘 못했다는 평이 많았어요.
  •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질의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에요.

• 우수위원: 조원휘 위원
  • 조원휘 위원은 핵폐기물 등 시민 안전 문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인권 및 고용 문제, 민간위탁 등 시의성 있는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질의했어요. 이 점이 우수위원 선정 요인이 되었어요.
  • 정명국 위원은 청원경찰 등 노동 관점에서 부족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교적 잘했고, 대전예술의전당 무대 준비 관련 한 질의는 잘했다는 좋은 평가를 들었어요.

• 주요 질의
  • 돌봄 및 여성 관련
    • 육아 및 보육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와 지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 차원에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어요. 또 통합 돌봄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는 점, 타 지자체와 비교해 예산이 적은 점을 지적한 후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 대전시에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센터 외에는 여성 분야 연구 기관이 없는데요. 이 점을 들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여성 분야 연구 기관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여성정책 발굴과 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 일회용품 사용 관련
    • 최근 정부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유예했죠. 이와 관련해 대전시 차원의 대책과 현황을 질의했어요. 이후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어요.
    • 질의 대부분 단편적인 질의에 그쳤지만 투명 페트병 수거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방안, 탄소포인트제 등 다양한 환경 의제를 다룬 것은 유의미하다고 봤어요.

• 총평
  • 복지환경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질의에 대한 사전설명이 장황하고 실질적 질의는 부족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의를 위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야에 따라 질의 수준이 많이 달라져 아쉬웠지만, 돌봄 및 여성 관련 질의는 잘 진행되었다는 평이 많았어요.
  • 그런데 11월 16일 시설관리공단 감사 과정에서 장시간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몇 시간 동안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요.
  • 특히 피감기관이었던 시설관리공단 이상태 이사장의 답변 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의원의 질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등의 태도는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에요.

• 우수위원: 안경자 위원
  • 안경자 위원은 대전시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돌봄 정책의 공백을 잘 짚고 일회용품 줄이기,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시스템 등 다양한 의제를 잘 다뤘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 이금선 위원도 여성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평이 있었어요.

• 주요 질의
  • 대전사랑카드
    • 대전사랑카드 사용자 중 일반사용자(37억)에 비해 복지대상자(4억)의 카드 활용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했어요.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복지 대상을 타겟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지 않아 국비 83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효율적인 소진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어요.
  • 트램 관련
    • 최근 트램을 수소 트램으로 운행하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이와 관련해 안전 문제, 예산, 실행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어요. 하지만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질의에 그쳐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감시 기능은 부족했어요.
  • 전세사기 피해 대책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불법 중개자 단속 등 최근 큰 사회문제인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질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의미했어요.

• 총평
  • 산업건설위원회는 감사 대상이 많고 규모가 큰 사업을 많이 다루는데요. 그에 비해 시장 공약사업 점검 등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은 많이 부족했어요. 
  • 또 이틀에 걸쳐 피감기관 2개씩 감사하려던 일정을 변경했는데요. 하루에 4개의 피감기관(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감사 일정을 몰아 넣어 한번에 진행하려다보니, 각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 우수위원: 송대윤 위원
  • 송대윤 위원이 선정된 이유에는 대전사랑카드, 전세사기 대책 등 현안을 잘 언급했다는 점이 컸는데요. 평촌 산단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 관점도 유의미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다만 깊게 파고들지 못한 질의가 많아 아쉬웠다는 평도 있었어요.
  • 송활섭 위원도 다양한 질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했다는 평이에요.

• 주요 질의
  • 교권 문제
    • 올해 전국적으로 교사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대전에서도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만큼 교육위원회에도 심도 있게 다뤘어야했는데요. 그럼에도 학교 앞 근조화환을 어떤 주체가 처리했는지 등만 언급하여 중심 논의에서 벗어난 질의를 해 행정사무감사에 적합한 질의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 유보통합, 유치원 취원율 관련
    • 현재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대전시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을 준비 중이지만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어요. 또 사립유치원 대비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6.4%로 현저히 낮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 학교급식 장기파업 관련
    • 대전시교육청과 대전학비연대회의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있었던 노동자 파업에 대한 질의 중, 반노동적 시각에서의 발언이 있었어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진행한 파업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지출',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이러한 시각은 파업한 노동자를 가해자로, 사측인 교육청을 피해자로 위치시킬 뿐,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해요.
    •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대전시 교육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 총평
  • 교육위원회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부 지역구민 소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는 지양해야 해요.
  •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아닌 일부 협소한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여 논리와 설득력이 빈약해 아쉬웠어요.
  • 그렇지만 늘봄 정책, 유보통합 과제, 유치원 취원율 제고, 학교밖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업무경감 등 교육청 정책과 행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이에요.

• 우수위원: 김민숙 위원
  • 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전 자료까지 찾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기관별 초과근무 인증 방법 등 다양한 질의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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