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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모니터링

[띠모크라시] 넌 토론회 취소한다는 말을 무슨 이틀 전에 하니?

관리자
2023-11-03
245

2023.10.25(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띠모크라시에도 계속 언급했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28회 후원의 밤을 무사히 마쳤어요! 전국에서 띠모를 응원하기 위해 오신(?) 구독자 분들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모니터링은 대전시의회의 토론회 취소 통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띠모크라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시민의견수렴

2. 띠모의 이조저조

대전지역 은둔형 외톨이 조례

3. 모니터링: 안전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안전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대전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급작스럽게 대전시의회에서 취소 통보를 했는데요. 문제제기부터 취소 과정까지 살펴봐요.

4. 이(2)주의 지방의회

대전시의회
- 행정자치위원회, 라오스로 해외출장
유성구의회, 중구의회
- 현재 임시회 진행 중

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시민의견 수렴

지방의원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잘 모으는 일이에요. 그걸 보통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하죠. 우리가 뽑은 지방의원이 우리(=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의원을 직접 만나 부탁하는 행위 등은 청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니, 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고요.

지방의회는 간담회, 토론회,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무엇이 더 합리적일지 이야기하고, 대안은 뭐가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이기도 하죠.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의원은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고,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를 진행하는 등 이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원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감시 활동이에요.

대전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대전에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신가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올해 7월부터 각각 제정됐어요. 서구와 유성구는 조례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최근 청년 니트족*이 8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고립청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대전 지역에서 만들어진 은둔형 외톨이 조례 내용은 어떤지 준비해왔어요.

* 니트족은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을 말해요.

대전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목적
-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
정의
-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
책무
- 단체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
기본계획, 지원사업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등
-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조사, 연구, 경제적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적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가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 대전광역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포함

대전시, 대덕구, 동구, 중구는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도 해야 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도 진행해야 되겠죠. 어떤가요? 지역에서 소외 받는 이들이 없게 잘 진행되면 좋겠어요.

은둔형 외톨이가 비단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니트생활, 은둔생활을 이어가는 것일 텐데요. 대전시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이들을 지원하고, 삶과 일을 이어가는 데 있어 안전한 지역이 되었으면 해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니트생활 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공존을 위해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방법을 함께 찾으면 좋겠어요.

시의회: 토론회 취소할게

지난주, 대전시의회에서 예정되어있던 [안전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급작스럽게 취소되었어요. 띠모가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논의하던 토론회였는데요.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태초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4월 7일 시정질의, 8월 7일 기자회견

송대윤 의원(유성구 2)은 4월 7일 시정질의에서 이장우 시장에게 대전 금고동으로 이전되는 하수처리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했어요.
-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로를 콘크리트로 된 PC박스로 만드는데, 이것이 부식되어서 오・폐수가 누수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 차집관로를 흐르는 오・폐수는 황화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는 부식될 위험이 매우 높아요. 부식된 차집관로는 싱크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오・폐수가 차집관로 밖으로 흘러나오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차집관로에 콘크리트 강도를 35Mpa(메가파스칼)로 높여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환기구 6개소를 설치하여 대책을 수립했다"고 답했어요.

송대윤 의원은 8월 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한번 더 짚었고요.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 사업'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으로 통합이전하는 사업을 말해요.
예산은 7,214억, 일 65만톤의 수량, 차집관로는 10.9km인 대규모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한화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대전엔바이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30년간 손익공유형으로 위탁 운영 할 예정이에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토론할 결심

8월 21일 대전시의회와 논의, 9월 19일 성명 발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상황을 알게 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월 21일 대전시의회와 논의를 통해 10월 20일 [안전한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정질의 답변을 검토해, 9월 19일에는 대전광역시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성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대전시 답변 내용을 검토해보면,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1) 대전시가 제시한 35MPa는 고강도라고 할 수 없다.
  2) 콘크리트교 설계기준이 아니라, 하수도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3) 처리시설에만 코팅하는 것은 부식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4) 환기구 6개 설치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2.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명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아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어요.
-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 대전시의 답변은 정말 효과적인지
- 부식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

토론회는 점점 다가오는데..

10월 10일~17일 토론회 내용 변경 요구, 10월 18일 토론회 취소 통보

토론회 일주일 전인 10월 10일, 대전시의회는 급작스러운 토론회 진행자 교체와 함께 발제로 예정되어있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를 토론자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어요. 이후에는 토론에서도 제외할 것을 요구했어요. 비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짚고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시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토론회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어 버렸어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럼에도 이 사안을 시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의미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토론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어요.

이후 논의 과정에서 토론회 진행 순서를 확인했는데, 청중 토론시간이 10분이었어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에 10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중 토론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5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어요.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토론회 진행자의 토론회 거부 의사가 이어졌고, 10월 18일 대전시의회는 일방적으로 토론회 취소를 통보했어요.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제기는 앞서 말했듯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인 대전시의회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장을 형성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 또한 내려놓은 것과 다름없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토론회 취소를 통보받은 10월 18일 당일, 토론회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의회에 토론회 재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처럼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대전시의회의 행보에 띠모는 정말 놀랐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토론회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현재진행형) 이후 다른 소식이 있다면 전해드릴게요.

????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라오스로 해외출장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로 해외출장 중이에요.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루앙프라방시의 초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출장 목적이 문화・관광산업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앞으로 행자위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유성구의회, 중구의회

현재 임시회 진행 중
- 유성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중구의회는 10월 23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었어요. 유성구의회는 구정질의를 진행했고, 건의안이나 5분자유발언 등도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중구의회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계획 뿐만 아니라, 여러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고요. 구독자 분들도 궁금하시면 아래 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일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