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모니터링

•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후 양 당 의원들간의 감정싸움이 7월 임시회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래 내용에서 함께 확인해봐요.

• 교섭단체가 뭐야?
  • 교섭단체는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해요. 늘 모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합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니 교섭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 대전시의회는 교섭단체 조례를 통해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요. 교섭단체의 역할은 의회 운영, 의원 의견 수렴 및 조정, 의원 간 교류와 협력 등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거야?

  • 대전시의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의회에 4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어요.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니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죠.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4명 이상이 있다면 이 의원끼리도 따로 교섭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 구의회에도 있어?
  • 구의회에서는 대전 유성구와 중구가 2023년에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직 다른 구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어요.
  • 모든 의회가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에는 다양하지 않은 정당 구성, 적은 인원 등이 있어요.

• 원내대표가 뭐야?

  • 원내대표는 정당 소속 지방의원 대표예요.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대표의원을 정해야 하는데요. 대신 회의도 하고, 의견 조율도 하는 역할을 하죠. 원내대표를 뽑는 방법은 제한이 없고, 각 당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해요. 다만 원내대표가 바뀌거나 소속정당이 바뀌면 의회에 알려줘야 하죠.

  • 현재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선광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이금선 의원이에요.

대덕구의회

• 조대웅 의원,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원스톱 지원 촉구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 송촌동, 중리동, 비래동)이 7월 11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원스톱 지원’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대덕구 내 영유아를 위한 무료 발달 검사, 심층 상담, 치료 연계가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는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구의회

•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서구의회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 도마1, 2동, 복수동, 정림동)이 7월 18일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개선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어요. 건의안에는 정류장 보・차도 높이 조정, 점자블록 보강, 휠체어 대기석 설치, 저상버스 탑승 위치 표시 등 버스정류장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정책에 부합하는 버스정류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시작(기)

님, 7월은 대전시의회 싸움의 달이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바로 7월 3일인데요.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 건의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안에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려면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대전시의회는 기본조례에서 의안의 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내건 현수막 문구나 대전시의회 휘장 색 교체 등을 두고 발생한 갈등, 개인 간 사적인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국민의힘 대전시당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요.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하면서,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어요.

문제가 계속 이어지자 7월 7일, 각 당의 원내대표 등이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4명과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의 서명을 더해 의안 발의 기준을 충족시켜,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이렇게 양당의 싸움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7월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도 계속됐어요.

사건의 절정(전)

임시회가 열리자,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입법 반대 활동이 현실이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조례안 심의 여부를 각 상임위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 의안은 앞서 말했듯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의 서명으로 5명을 채워 발의됐죠. 하지만 본회의 안건 보고 이후 안경자 의원이 동의를 철회하면서, 서명 의원은 4명이 되었고,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거예요. 동료 의원이면서 야당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대전시의회에서 발생했어요. (띠모는 너무 부끄럽네요.)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272회 임시회를 보이콧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이 책임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자리예요. 보이콧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한 줄도 남기지 못했어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랜 비로 인해 위험한 곳은 없는지, 안전 대책은 잘 세워졌는지, 상정된 조례안이 타당한지 등 검토했어야 하죠.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상래 의원 또한 의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돼요. 지방의회의 의장이라면 소속 정당의 결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의회 내 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 의회 내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번 의정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래 의장에게는 이번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