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48 6층 601호  TEL 042-331-0092  FAX 042-252-6976  www.cham.or.kr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제 목  /  대전시 재정, 법정 위기 아니다 — 문제는 자체수입 정체와 빚으로 벌인 사업의 집행 부진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서와 첨부서류·기금결산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세입 구성과 자체수입 5년 추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재정위기 판정 지표, 대형 사업의 이월 실태, 지방공사 부채까지 원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9월 대전광역시의회 결산심사를 앞두고 시민이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법정 '재정주의단체'도 '재정위기단체'도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은 여섯 개 지표로 이를 판정하는데, 대전시는 확인 가능한 다섯 개 지표에서 어느 것도 주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금고잔액비율은 원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8.5%로 추정되어 주의 기준(25% 초과)까지 6.5%p 남았고, 2024년 공시된 통합재정수지비율 △5.51%는 주의 기준(△25% 초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5. 그래서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이 말은 법령상 지정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재정 어려움과 법정 지정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줍니다. 대전시가 재정 상황을 설명할 때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 밝혀 주기를 요청합니다.

6.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25년 세입은 예산현액의 101%가 들어왔고 규모도 전년보다 10.8% 늘었습니다. 걷을 돈이 안 들어온 해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겹친 것입니다. 첫째, 스스로 버는 돈이 제자리입니다 — 자체수입 비율은 5년 사이 36.34%에서 34.39%로 떨어졌고,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의 98.3%가 국고보조금이었습니다. 둘째, 빚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 채무는 3년 만에 58% 늘어 1조 5,864억 원이 됐는데, 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 예산의 32%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7. 여기에 시 본청 밖의 부담이 겹칩니다. 공사·공단 4곳의 부채가 한 해에 5,708억 원에서 9,591억 원으로 68% 늘었고, 그 증가의 대부분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도시공사는 2025년 세입의 50.8%인 5,546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했습니다. 본청 기준 법정 지표에는 이 부담이 잡히지 않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채무 증가 속도가 이어지면 약 4년 뒤 법정 주의 기준선에 닿습니다.

8.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결산심사에서 검증할 세 가지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리 방향 세 가지를 제안하며, 분석 보고서를 붙임으로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분석 — 재정 진단과 관리 방향

1. 법정 기준으로 본 대전시의 현재 위치

 재정위기 판정 지표와 대전시의 위치

출처: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2026년 9월 3일 현행). 지표값은 지방재정365 공시지표와 2025회계연도 결산서. 2025년 값은 공시 전이어서 각 지표의 공시 산식을 2024년 이전 공시값에서 역산해 적용한 추정치이며, 통합재정수지비율·지방세징수액 비율·공기업 부채비율 세 지표는 2024년 공시값을 적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공시 산식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세징수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분해 자료가 없어 2025년 산출을 보류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비율은 2025년 결산서(공사 3곳·공단 1곳) 기준으로 계산하면 47.0%이지만 공시 계열의 대상 기관 범위가 이보다 넓어 앞 연도와 이어서 볼 수 없으므로, 표에는 2024년 공시값을 실었습니다(붙임 보고서 표 8 참조).

금고잔액비율을 뺀 다섯 지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주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금고잔액비율은 공시 지표에도 결산서에도 원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만 뚜렷한 상승 추세로, 2019년 8.83%에서 2024년 17.50%로 5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2. 문제의 본질 — 스스로 버는 돈이 제자리다

 대전시 자체수입 5년 추이 (단위: 억원)

출처: 지방재정365 재원별 세입결산(2021~2024)과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금액은 늘었지만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세입 총액이 13.1%, 세출이 14.8% 늘어 자체수입 증가 속도(7.0%)의 두 배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2022년 수준을 3년째 회복하지 못했습니다(2025년 2조 1,735억 원 대 2022년 2조 1,741억 원).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의 구성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7,922억 원(98.3%)이고, 지방세 1,412억 원·세외수입 435억 원이 늘었으나 지방교부세·지방채·보전수입 등이 줄어 상쇄했습니다. 세입 규모가 커진 것을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쓰임이 정해져 있어 시가 재량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6개 광역시 자체수입 비율(2024년)은 인천 43.66%, 울산 40.19%, 대구 37.28%, 부산 37.24%, 대전 35.63%, 광주 31.59%로 대전은 다섯째입니다.

3. 빚으로 벌인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

2025년 말 대전시 본청 채무는 1조 5,864억 원입니다. 2019년 5,960억 원에서 6년 만에 2.66배, 2022년 말 1조 43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8%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세출은 1.53배 늘었습니다. 빚이 살림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대표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트램)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 3,204.8억 원 가운데 2,167.6억 원(67.6%)만 집행하고 1,036.9억 원을 이월했는데, 결산서에 적힌 이월 사유는 "트램차량제작 및 공사 등 집행시기 미도래"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국비 1,846억 원은 100% 집행된 반면 시비는 1,231.5억 원 중 21.6%만 집행됐습니다.

같은 해 이 회계는 지방채 973억 원을 모두 하반기(7월·8월·12월)에 발행했고, 그중 590억 원은 12월 22일 — 연말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의 조달이었습니다. 회계의 채무 잔액은 158억 원에서 1,129억 원이 됐습니다. 조달과 집행의 시점이 벌어지면 쓰지 않은 돈에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2025년 이 회계의 실제 이자 지출은 3억 7,472만 원으로 연초 편성액과 거의 같아 기존 채무의 이자로 보이며, 신규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2026년 결산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60%에 못 미친 사업이 18건이고, 그중 3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이 11건입니다. 가장 낮은 셋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0.9%,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4.3%,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6.2%입니다. 사업별 명단은 붙임 보고서 첨부 1·2에 실었습니다.

4. 시 본청 밖의 부담

 지방공사·공단 부채와 대전도시공사 차입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지역통합재정통계

공사·공단 4곳 가운데 차입금 수입이 있는 곳은 대전도시공사 한 곳뿐입니다. 빌린 5,546억 원에서 갚은 1,701억 원을 빼면 순증 3,845억 원으로, 공사 부채 증가액과 사실상 일치합니다. 시 지방채는 지방의회 의결과 공시 절차를 거치지만 공사의 차입은 그 밖에 있습니다. 본청 기준 법정 지표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요구

1) 결산심사에서 검증해야 할 세 가지

● 자체수입을 늘릴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가 — 세입 기반 확충 계획과 이행 실적

● 지방채로 추진하는 대형 투자사업의 집행 계획이 현실적인가 — 연차별 재원 조달 대책과 함께

● 지방공기업·산하기관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의 실질적 통합 재정 부담이 얼마인가 — 도시공사 차입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상환계획

2) 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리 방향 세 가지

●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대형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2026년 7월 재정혁신 방안의 조정 대상 71개 사업 목록과 판단 근거가 공개되어, 결산에서 확인된 저집행 사업과 대조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집행 관리. 조달 시점과 집행 시점의 괴리를 줄여야 합니다.

● 본청 채무와 산하기관 채무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채 관리 체계 강화. 재정 위험이 시 전체로 옮겨오는 것을 막으려면 이 사각지대를 먼저 메워야 합니다.

3) 결산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자료

● 대전도시공사 차입금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상환계획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의 미집행·이월 사유 — 이월 1,005억 원의 사업별 내역

●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와 재정혁신 71개 사업 목록

● 도시철도 2호선 지방채 973억 원의 자금 흐름 — 12월 22일 590억 원 발행의 자금계획상 필요, 자금의 실제 사용 시점

● 채무 1조 5,864억 원의 연차별 상환계획

2026년 9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