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원구성 한 달 표류, 대덕구의회는 존재 이유부터 증명하라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왔지만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며 원구성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원구성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대덕구의회가 진행해야 할 의사일정은 사실상 정지됐다. 대덕구의회의 원구성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대 의회 역시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장기간 원구성 갈등을 겪었고, 그때마다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일이 10대 의회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원구성 과정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협의 없는 일방적 후보 등록 절차를 문제 삼아 본회의 불참으로 대응했다. 동수 의회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 설명하지만,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자체를 무력화한 것은 협상이 아니라 의회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킨 선택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실질적 협의 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결을 강행했다.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15조는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결선투표와 동수 시 다선·연장자 우선 규정을 두고 있지만, 후보가 1명뿐일 때는 과반 득표 실패 시 선거일을 다시 지정해 재투표하도록만 정할 뿐이다. 이를 몇 차례까지 반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횟수 제한도, 언제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도 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거나 불참으로 정족수를 무산시키는 방법 중 불참을 택했고, 민주당은 단독 후보로 재투표를 거듭 요구했다. 절차 자체를 위반한 정당은 없지만, 협상 없이도 무기한 버틸 수 있게 만든 제도의 허점을 양당 모두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두 정당 모두 구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원구성 지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 운영과 비전, 집행부 견제 감시, 원구성 지연에 대한 문제 해결 등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약 한 달 동안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책임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양당 모두에 있다. 그럼에도 두 정당은 원구성 지연의 원인을 서로에게, 최근에는 구청장에게까지 돌리며 공개사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재선의원의 책임은 더 무겁다. 국민의힘의 조대웅, 전석광 의원은 9대 의회의 원구성 실패를 직접 겪은 당사자들이다.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는 협상 실패를 넘어 재선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를 수령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이 중 의정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다.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의정활동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도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이에 대덕구의회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원구성 지연 기간 동안 수령한 의정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사용했는지 스스로 공개하고, 동시에 공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라. 이는 의정활동비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대덕구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당 간 이해관계를 접고 원구성을 즉시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원구성 실패가 9대에 이어 10대에서도 반복된 이상, 의장 선출 시한 명문화 등 회의규칙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원구성조차 스스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6년 7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