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도덕적 기초가 무너진 공천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시민들의 상식을 존중하는 공천을 요구한다-

2026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 정당이 제시하는 후보자들의 면면은 우리 이웃들의 소박하고 성실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정당들은 '시민 눈높이'와 '혁신 공천'이라는 수사를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만, 정작 심사대 위에 오른 이들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전과로 얼룩져 있다.

3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기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104명(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중 32.7%에 달하는 34명이 범죄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과 보유자 중 무려 69.7%인 24명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전과자다. 특히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시·구의원 후보들의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 시의원 예비후보 26명 중 34.0%인 9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77.8%(7명)가 음주운전 관련 전과자다. 또한, 구의원 예비후보 47명 중 27.7%인 13명이 전과자인데, 이 중 무려 84.6%(11명)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전과를 갖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존중하는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당이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각 정당은 그동안 "당헌·당규에 따른 적정 심사"라는 관행적인 답변 뒤에 숨어왔던 불투명한 공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른바 ‘윤창호법’ 등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사회악'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거대양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선거 때 더욱 엄격하고 높은 공천 기준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통과했다면 왜 이 인물이 지역의 대표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력이 공직 수행의 부적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담은 '공천 사유서'를 시민 앞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입증할 수 없는 공천은 정당의 권력을 이용한 사적인 면죄부 부여에 불과하며, 정당은 공천 결과에 대해 정당의 이름을 걸고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설명할 무한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설명 책임은 곧 정당이 약속해온 '시민과 닮은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 대다수 시민은 일상 속에서 사소한 법규라도 준수하며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2025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1년 17.1%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2.1%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12.6%)과 비교해도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이며, 특히 20대(0.8%)와 30대(1.1%) 등 젊은 층에서 매우 낮은 경험률을 보인다. 또한, 음주 운전 차량에 함께 타는 동승률도 2013년 14.9%에서 2023년 3.3%로 줄어들었고,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음주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2.3%에서 6.6%로 급감하였다.

단돈 몇만 원의 대리 운전비를 아끼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핸들을 잡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것이 오늘날 시민들의 상식이다. 반면, 전과자 중 무려 71.9%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이력을 가진 정치권의 모습은 이러한 시민들의 성실함을 허탈하게 만든다. 사회적 약속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민의 고충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정당은 이제 선언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도덕적 기초를 지키며 살아온 다수 시민의 보편적인 삶에 부합하는 인물을 후보로 세워 공천의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정당은 범죄 이력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는 태도를 지양하고 공직의 엄중함을 되새겨야 한다. 지방 정치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현장이자 민주주의의 뿌리다. 이곳에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은 정치를 향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공직은 개인의 경력을 쌓거나 커리어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상을 지켜온 시민들의 목소리와 공공을 향한 책임감이 모여야 하는 자리다. 정당은 후보자의 삶을 시민의 시각에서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공직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진정성을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2026년 3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자료 1. 6.3지방선거 대전지역 예비후보자 전과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