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동구청 위수탁 심사, 기준 축소와 불일치가 부른 ‘맞춤형 공고’
-동구청은 진상을 규명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전광역시·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서류 누락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구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심사(2025년 1월 선정) 과정에서 기준 왜곡 정황을 확인했음을 밝힌다. 첫째, 공신력 검증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공고로 인해 폭넓고 실질적인 적격성 판단이 불가능했을 가능성. 둘째, 동일 부서 내 다른 위탁 공고와의 기준 불일치가 불러온 ‘특정 법인 맞춤형 공고’가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는 동구청이 2025년 초 같은 시기 공고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서는 “최근 5년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내역”을 정확히 명시해 제출하도록 해놓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에서는 이를 ‘행정처분 내역’에 한정해 기재하도록 축소한 점을 확인했다. 공신력 항목은 청소년 대상 기관의 특성상 최근 5년의 소송  및 진행중인 사안과 제재,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까지 누락 없이 제출받아야 취지에 부합하고 이미 다른 지자체 및 동구청 동일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 부서가 다른 위수탁 기관 공고에는 폭넓은 검증을 요구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행정처분으로만 좁혀 검증한 것은 논리적·정책적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다. 더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대응과 회복을 다루는 공공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공신력 검증의 엄격성은 결코 낮출 수 없다.

2025년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에 제기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및 인권센터 심사표와 회의록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였다. 게다가 대전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신력 배점의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동구 관할의 공동체지원센터(2023년)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동구청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고 위수탁 기관의 공신력 검증 기준을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된다. 만약 특정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처분’만 기재하도록 줄였다면, 이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위탁 심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동구청은 즉시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의 공신력 범위를 축소한 이유와 내부 검토 경로(초안·결재선)를 공개하라. 둘째, 응모 법인들이 실제 제출한 공신력 관련 서류의 범위(형사·민사·행정, 진정·수사·고소·기소유예·약식명령·지도점검·시정명령 포함 여부)를 공개하라. 셋째, 공고 축소로 인해 ‘형사·민사’ 사건이 사실상 사장되거나 ‘진행 중’ 사건이 제출·평가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라.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공고 기준의 원상 회복과 내부 기준의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행정처분’으로 축소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를 국공립어린이집 공고 수준(최근 5년 법령위반·지도점검 전부)으로 즉시 상향하고, 형사·민사·행정 및 절차 전 단계(진정·수사·고소·기소유예·약식명령) 포함을 명문화하라. 둘째, 전면 재검증·재공모기 필요하다. 공신력 기준 축소 공고로 이뤄진 현 심사 결과를 취소하고, 공신력 기준을 강화한 재공모·재심사를 실시하라.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공고 축소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동구청은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공신력 검증을 축소할 수 없다. 절차는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특히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의 사소한 축소가 큰 위험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일 부서 공고 간 기준 불일치가 계속된다면, 시민은 행정이 특정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길을 깔아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동구청은 더 늦기 전에 기준을 바로잡고, 절차를 원상 회복하여 시민 앞에 해명하라. 

2025년 9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첨부자료 - 대전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A7UFXT7iBJcnxDBDndaOtC0PVfdwT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