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오늘, 7월 25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조합이 끝내 파업에 돌입했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장애어린이들의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해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노동조합의 인내를 외면한 것은 결국 대전시였다. 파업으로 인한 모든 혼란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환아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공공의료를 시장논리로 재단하려 하는 대전광역시의 책임이 크다. 

대전시의 ‘재정 부족’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2024년도 결산 결과, 대전시가 쓰고 남긴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1천억 원이 넘는다. 병원 정상화와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수용해도 2억, 최소한의 요구는 5천 정도이다. 1천억이 넘는 돈을 쌓아두고도,  장애 아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그 돈의 0.2%를 쓰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어린이의 건강권보다 시정 홍보와 토건 개발을 우선하는 이장우 시장의 비정한 철학과 의지의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수십억의 축제와 수천억의 케이블카 사업에는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공공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지원 요구에는 ‘자생력’을 운운하며 귀를 닫는것은 공공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자생단체 인건비는 추경으로 증액하며 공공의료에 ‘자생력’을 언급하며 한푼도 쓸수 없다는 대전시의 주장을 규탄한다. 화려한 시정 홍보사업과 토건 개발이, 장애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격언 앞에서 대전시의 행태는 대전시민들을 부끄럽게 한다. 

조속한 문제 해결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대전광역시와 이장우 시장은 기만적인 논리 뒤에 숨지 말고 지방정부로서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의료진과 병원 노동자들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마지막으로 땜질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라. 

2025년 7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