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와 시민의 중요한 일,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통합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지 광역지자체의 단순한 통합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로서 행정통합에 국한되어 논의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광역지방지차단체 행정통합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을 포함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방안, 관련기관의 통합 및 조정, 시민의견수렴 등 한 단계씩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행정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통합’을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행정통합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은 논의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머물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 어떤 통합도 ‘진짜 통합’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를 의식한 듯 대전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자치구 5곳에서 시민 공감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들은 모두 평일 오후 2시에 개최됐으며,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열렸다. 이름은 ‘공감 토론회’였지만 형식적으로 개최된 행사였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의견과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는 없었고 공감도 없었다. 

그리고 통합 찬성 여론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결과도 나오기 전 의회 승인을 받는 등 과정 상에서도 무리한 통합 진행을 하고 있다. 시민의 뜻을 묻고자 한다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자리들은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된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그리고 현재 통합 논의는 오직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현실적인 우려와 난관을 외면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곧 화학적인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공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그리고 지역 간 이해관계 등 수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우선순위 설정 없는, 통합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막연한 통합 논의가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의 핵심이 될 특별법 초안이 비공개 상태라는 점이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안과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의견 수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그저 절차의 요건만을 갖춘 껍데기에 불과하다.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법안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배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만약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특별법 초안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숙의와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통합 논의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면, 통합은 정치인의 치적 쌓기나 일부 이익 집단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에 요구한다. 통합이 진짜 목적이라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갈등의 우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라. 통합의 방향이 아니라, 통합의 방식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시민에게 동의 얻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그 어떤 통합에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 

2025년 7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