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 서구청 비리, 행정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대전 서구청 전·현직 비서실장과 공무원, 민간 업자 등 19명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대규모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번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서구청과 행정의 구조적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일부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서철모 서구청장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 속에서 상당 수의 연루 공무원들을 여전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구청장 최측근인 전·후임 비서실장 모두 본 비리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서철모 서구청장의 진의조차 의심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계약비리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이후,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한 인지와 개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의혹 발생 이후까지 수의계약이 유지되었음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고의적인 방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담당자의 재량이 크다는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서철모 청장도 사실상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 

서철모 구청장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건에 대한 회피에만 급급할 뿐,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는 무능력과 무책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조직 내 비리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신속한 사후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행정 책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구청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서철모 구청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서철모 구청장은 서구청 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의계약 사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도 충분히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와만 계약한 사유도 공개해야 하며, 심지어 경찰 수사 중에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한 이유에 대해 서철모 구청장은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서철모 구청장 6월 16일 사과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불거진 비리 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의계약현황을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의혹은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의계약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잃어버린 행정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