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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 5가지 색깔로 그려본 대전의 미래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에서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이 주최하는 '2026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뜻을 함께하는 15명의 시민분들과 언론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에너지, 교통, 먹거리, 평화, 평등이라는 5개 부문의 핵심 요구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토론회는 탄방동 사무실로 이사후 처음으로 개최한 외부 토론회여서 지역사회운동 플랫폼의 역할을 시작하는 토론회이기도 했습니다. 

???? 에너지: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첫 번째 순서로 한재각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에너지 부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님은 대전의 현저히 낮은 전력 자립도와 1.6%에 불과한 태양광 전력 공급률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시급함을 역설하셨습니다.

• 2030년까지 지역 전력 소비량의 10%를 태양광 발전 등으로 공급하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담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 특히 가칭 '대전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교통: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 이어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님이 교통 부문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송분담률 50%를 달성하는 전면적인 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 치솟는 유류비와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1만 원 공공교통 정기권'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셨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무상교통 전면 도입의 필요성도 세심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대전교통공사를 '공공교통공사'로 전환하고,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별로 이행하여 투기 자본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 먹거리: 공공급식부터 기후식단으로의 전환 세 번째는 송순옥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활동가님의 먹거리 부문 발표였습니다. 식량 생산, 특히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며 공공 영역에서의 선도적인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 시와 구청 산하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주 2회 100% 식물성(비건) 메뉴를 제공하는 '공공식품조달조례' 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 도시 내에서 신선한 친환경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 현상을 막기 위해 '공공형 마트'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는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 대전 지역 축산 농가가 농생태 중심의 저탄소 농업으로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자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평화: 방산 도시를 넘어 평화 도시로 네 번째로 이대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장님이 대전의 군사·방위산업 인프라 집중 문제를 짚으며 평화 부문을 발제하셨습니다.

• 대전시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민주적 숙의가 빠져있음을 예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 대전시 평화도시 선언과 조례를 제정하여 "전쟁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원칙을 시정에 명시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 방위산업 유치 시 주민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하고,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환경 피해에 대해 지방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 평등: 모든 시민이 평등한 대전을 위한 차별금지법 마지막으로 끼리 대전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님이 무대에 올라 평등한 대전을 향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 제3회 대전퀴어문화축제를 치르며 겪은 시의 비협조적인 행정과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 새로 출범할 민선 9기에는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과거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무산된 이후 멈춰있는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호소하셨습니다.

모든 발제가 끝난 후에는 11시 25분부터 12시까지 전체 청중 질의응답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15명의 참석자 모두가 대전의 내일을 각자의 삶과 연결 지으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