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발표

각 정당과 광역·기초 후보에게 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 촉구 

1. 6·3 지방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4/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 단체들이 제안한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당선 이후 반드시 중단해야 할 worst 정책 34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 이번에 발표한 worst 정책 34개는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로써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낭비 사업,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 위탁 사업, 단체장의 치적 쌓기 정책사업 등입니다.

3. 참여자치연대는 오늘 발표한 worst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여 worst 정책 중단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4월 13일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 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서울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종묘 앞을 초고층 개발지로 만드는 세운지구 재개발

-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은 서울 도심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 한강을 생태공간이 아닌 개발 상품으로 만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을 수상교통, 관광, 상업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려는 개발 중심 정책으로 공공성과 타당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단되어야 함.

* 남산 곤돌라 설치 추진

- 남산 곤돌라 설치는 관광개발을 앞세워 생태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중단되어야 함.

* 녹지를 명분으로 한 초고층 난개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사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초고층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므로 중단되어야 함.

*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

-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광장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인천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 F1(Formula One) 자동차경주대회 인천개최 추진

- 1조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 남촌일단산업단지 추진

-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도심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학교와 주거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함.

* 인천상륙작전 대규모 기념 사업화

- 인천시 예산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천 시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므로 중단되어야 함.

대전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보물산 프로젝트

- 보문산 일대에 고층 전망타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없는 무리한 개발과 생태 훼손 우려가 큰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클래식음악전용 공연장

- 중촌근린공원 부지에 3,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클래식 음악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기존 공원 훼손과 과도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철회되어야 함.

* 고향사랑기부금 '과학자 시계탑' 건립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되는 과학자 시계탑 건립은 전시성 사업으로 기부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임.

세종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보 재가동

- 세종보 수문을 닫아 담수를 통해 용수 확보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 녹조 심화 및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 생태교육장인 수목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난개발과 산림 훼손을 초래하고 공공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국제정원도시박람회

- 세종시의 재정 여건에 맞지 않게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전시성 행사로, 중단되어야 함.

충북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북레이크파크르네상스 청남대 개발사업

- 9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식수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울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 울산왜성 해자 복원(울산학성 물길 복원) 사업

- 7천억 원 규모의 민간개발 중심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태화강 보트사업

-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화강에 관광·교통용 보트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재검토가 필요함.

* 공업축제

-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회성 행사에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울주군수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 간절곶 식물원

- 핵발전소 피해보상 재원으로 추진되는 간절곶 식물원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고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 신규 핵발전소 유치

-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을 동원한 서명과 불충분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유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 [ ] **남구청장,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 외황강 문학상

- 1억 원 상금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출판과 유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대구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대구참여연대

* 낙동강 보 가동

- 낙동강 보 운영은 녹조 발생과 독성물질 검출 등으로 수질 악화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중단되어야 함.

* 박정희 우상화 사업

-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과 동상 설치 등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사업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므로 중단되어야 함.

*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 금호강 팔현습지에 산책로와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면 백지화해야 함.

* 졸속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 주민 숙의 공론 및 주민투표 부재, 통합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 미흡 등 졸족적 행정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함.

부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부산참여연대

*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추진

-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시민과 예술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기대 공원에 전시관 등 시설을 건립해 지역 문화와 자연을 훼손하는 난개발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립

-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립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생태계 훼손, 민간사업자 수익 중심의 난개발 사업으로 황령산 보호를 위해 중단되어야 함.

* 해안가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여협상제 추진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업용지, 준공업용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공공기여협상제가 해안가 유휴부지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략하고 있는 만큼 만큼 중단되어야 함.

* 낙동강의 철새를 떠나게 하고 낙동강 생태를 파괴하는 대저대교 추진

- 대저대교는 철새 서식지와 자연유산을 훼손하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안 노선 검토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없이 추진되고 있어 중단되어야 함.

제주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제주참여환경연대

* 도민 결정 없는 제주제2공항 강행 추진

-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등 도민의 결정에 기반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강행은 추진되어서는 안 됨.

*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허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보전강화구역 경계를 허물어 제주 생태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

- 대규모 해상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은 제주 연근해 어업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육상에서는 초원과 곶자왈 등 보전지역과 농지를 훼손하는 만큼 무분별한 허가를 중단해야 함.

* 돈먹는 하마,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선적 물량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아 제주도가 손실 보전을 위해 연간 약 7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 대중교통 BRT 졸속 사업 추진

- 대중교통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중앙차로제 사업은 도로 구조 변경과 과도한 정류장 설치 등 토목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중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