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2025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 개요

• 대전광역시의회는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시기다. 
• 특히 이번 감사는 9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지난 3년을 총괄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분명히 하고, 다음 의회가 출발선에서 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했다. 마지막 감사는 ‘치적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마무리’와 ‘개선의 출발’이 맞닿는 지점이다. 
•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9대 대전시의회는 시민에게 실망스러운 장면만 보여주었다. 내란 동조성 발언과 성추행 가해 의원에 대한 두 차례 제명 부결, 시민사회 3개 조례의 일방적 폐기, 주요 현안에 대한 형식적 공론화와 사후 설명 부족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 과정에서 원칙없는 탈당과 당내 징계, 자리싸움 등 시민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 이에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5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방식의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회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모니터링으로의 확장이었다. 방청석의 감시활동을 넘어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 많은 시민의 눈이 대전시의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모니터링 참여자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 방송을 통해 방청하여, 10월 28일 발표한 위원회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2. 4개 상임위원회별 평가 결과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