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강제 추행 유죄 인정된 송활섭 제명 두 번 부결시킨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책임은 사퇴뿐이다

지난 8월 18일 대전시민은 대전시의회가 벌인 어처구니없는 행패와 권력 남용, 그리고 철저한 민주주의 훼손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1심 강제 추행 유죄를 받은 송활섭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되며, 시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짓밟았다.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서 자기 보호만을 위한 무책임한 선택들이 난무했고, 의원들은 ‘무효’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도, 양심도, 시민을 대변할 의지도 모두 버렸다. 이런 구조적 비겁함은 성범죄자를 감싸는 집단적 방어선이 됐고, 대전시민 전체를 향해 모욕을 퍼부은 정치적 행패로 기록될 것이다.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송활섭의 태도는 역시 변하지 않았다. 공직유지만을 추구하는 태도에 진정한 반성이란 단 한 번도 없었다. 송활섭은 언론을 통해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쏟아냈다. 여전히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마치 법의 심판을 비웃고, 자신에게 내려진 면죄부를 당연시하는 오만한 태도일 뿐이다. 송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일 뿐이다. 송활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진심 어린 사과와 동시에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는 것 뿐이다. 

동시에 조원휘 의장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 책임과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형식적 절차만 이야기해왔었다. 이런 와중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대전시의회의 만연한 불평등한 구조를 방치하는 이중적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양성평등 행사에 나타나는 것은 해괴망측한 위선일 뿐이며, 그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방의원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먼저 존재해야한다. 대전시의회는 두 번의 부결 과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회가 아닌 ‘송활섭 의회’임을 증명해왔다. 더 이상 대전시의회는 존재 할 이유가 없고, 그 가치 또한 상실했다. 대전시의회의원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사퇴해 그 책임을 다하라.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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