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여성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침묵과 방조에 책임져라!

어제 7월 24일(목), 국민의힘 대전시당 주요당직자 B씨의 여성폭력 사건이 보도되었다. 주요당직자 B씨는 배우자에게 성착취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겪어야 했을 공포와 고통에 공감한다.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주요당직자 B씨 사건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여성을 통제하고 대상화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권력 구조가 어떻게 사적 공간 속에서 공공연히 작동해왔는지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다. 피해자는 수년간 언어·신체적 폭력, 성적 통제와 착취, 협박과 고립을 겪었다. 거부할 수 없는 권력 관계 속에서 피해자의 몸과 의지는 반복적으로 침해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착취를 거부할 때마다 폭력과 가스라이팅으로 이를 억압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판단력과 감정을 부정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여 피해자가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가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더불어 피해자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린 것은 정치권의 외면이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이상민 지역위원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메일을 보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정당과 정치인들은 메일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도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침묵했다. 

우리는 이 무책임과 침묵에 분노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했고, 정당의 책임을 방기했으며, 지속해서 가해자를 조직 내 주요당직자의 위치에 두었다. 이것이야말로 공적 권력을 가진 조직이 가해의 구조에 가담한 행위이다. 피해자의 고통에 침묵하는 것은 곧 그 폭력에 가담하는 것이다. 정당의 주요 당직자가 저지른 성착취를 '사생활'로 축소하고,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순간, 명백히 그 조직은 성폭력의 공범이 된다. 젠더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와 법, 제도가 젠더 폭력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듯, 오늘 가해자의 사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당 차원의 반성과 책임 없는 이 사퇴는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조직의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 가해자를 감싸며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한 정당이 사퇴 하나로 책임을 끝낼 수는 없다. 본질을 흐리는 봉합 시도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다. 이제 시작해야 할 것은 사퇴 수용이 아니라, 철저한 내부 조사와 구조적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2. 가해자인 주요 당직자 B씨를 즉각 해임하고, 정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3. 피해 사실 제보를 묵살하고 침묵한 시당 책임자에게 조직적 책임을 묻고, 대응 경위를 공개하라.

4. 피해자 보호와 폭력 대응을 위한 성인지 매뉴얼 및 내부 시스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즉시 마련하라.

젠더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젠더폭력은 성차별적 권력 구조에서 발생하는 공적 문제이다.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여성을 침묵시키는 모든 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정치권이 여성폭력 앞에 또다시 침묵한다면, 우리는 그 침묵을 분노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7월 25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