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유죄판결에 불복한 송활섭 의원의 항소, 일말의 반성도 없는

오만함과 뻔뻔함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송활섭 의원이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고도 항소를 제기했다.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다툼의 여지가 없고, 송활섭 의원 역시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송활섭의 항소는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피해 사실과 그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것이며, 자신의 책임을 끝내 회피하겠다는 비겁한 행위이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도 없기에, 가해자의 항소는 단순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 하는것에 불과하다. 반복적인 성추행 가해자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자격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하는 것을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송활섭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가해자 송활섭의 항소와는 무관하게, 대전시의회의 징계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시의회는 더 이상 눈치 볼 명분도, 시간을 끌 여유도 없다.  다가오는 7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전시의회의 침묵과 방조는 더 큰 시민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사안을 지켜볼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