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늦었지만 대전시의회의 송활섭 징계절차 재개를 환영한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기 내에 반드시 송활섭을 제명하라!

7월 11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을 내린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송활섭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송활섭은 여전히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자의 책임은 누구보다 무거워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가 아무일 없다는 듯 시의회에 머무르는 현실은 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며, 정의에 대한 시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며,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다. 

이제 대전시의회가 응답할 차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 내, 반드시 본 회의에서 송활섭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해야 한다. 더 이상 어떠한 지연도 납득될 수 없다.

작년 9월, 대전시의회는 송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키며 시민사회의 깊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의는 더 이상 유예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고통과 시민의 분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시민 신뢰 회복의 길은 신속한 제명 뿐이다. 이번 임시회기 내 송활섭 의원을 제명하라! 

2025년 7월 14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