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솜방망이 판결로는 정의가 설 수 없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즉각 송활섭 제명안을 직권상정하라! -

오늘(7월 10일), 대전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반복적인 성추행, 권력을 악용한 성폭력, 그리고 끝내 사과조차 없었던 가해자에 대한 판결로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다.

우리는 이번 선고 결과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 재판부는 송활섭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점, 사건 이후 지속된 2차 가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량 감경을 위한 보여주기식 합의 시도와 공탁이 면죄부처럼 작용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도 버티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사회에 던진 것이다. 법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고, 정의는 법정에서 멈췄다. 

오늘 선고 앞에서 큰 상실감을 마주하고 있는 피해자에 반해 가해자 송활섭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직을 유지하며 뻔뻔하게 공적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공은 대전시의회로 넘어갔다. 더 이상 어떤 유보도,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 이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금, 송활섭 의원이 시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대전 시민에 대한 모욕이며,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조원휘 의장은 송활섭 제명안을 즉각 직권상정하라!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을 반드시 제명하라!

2025년 7월 10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