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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대전시의회 강제추행 송활섭 제명 촉구 기자회견 - 조원휘 의장은 송활섭 제명안 직권상정하라 N
  • 관리자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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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강제추행 송활섭 제명 촉구 기자회견]

조원휘 의장은 송활섭 제명안 직권상정하라

 

7월 10일,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송활섭 의원의 권력형 성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금이 송활섭 의원을 제명할 때입니다. 이에 대전의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당은 7월 11일 조원휘 의장에게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시의회 강제추행 송활섭 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11일(금) 오전 9시 10분
  •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앞
  • 주최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 발언 1: 대전페미니스트연대 정혜용
  • 발언 2: 대전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이대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종료 후 시민 서명부는 조원휘 의장실에 전달

 

기자회견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강제추행 유죄 인정된 송활섭을 즉각 제명하라

 

7월 10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송활섭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활섭의 범죄 행위는 대전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 대전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송활섭이 더 이상 대전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의회에 송활섭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강제 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의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직권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 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성폭력, 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유죄 인정 된 송활섭을 징계 안건으로 보고하고 회부해야 함이 마땅한 책무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을 즉각 제명하여,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대전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은 송활섭의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았고 3일 동안 6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조원휘 의장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2차 가해를 지속하는 것 뿐이다.이 같은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제명으로 응답해야 한다.

권력형 성범죄를 단죄하고 성평등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원휘 의장은 시민 중심의 의회를 자처한다면 송활섭 제명을 통해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 

조원휘 의장과 대전시의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송활섭을 제명하라!

 

2025년 7월 11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발언 1. 대전페미니스트연대 정혜용 

 

안녕하세요, 대전페미니스트연대 정혜용입니다.

7월 10일 어제, 대전지방법원은 송활섭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고, 공직자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한다는 대전시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권력으로 서로를 감싸며 시민의 상식과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대전시의회는 즉각 송활섭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며 제명안을 부결했던 사실을 시민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금이 바로 제명할 때입니다.

조원휘 의장은 자꾸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제명안을 직권상정 하십시오. 그것이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의회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을 지금 당장 제명하십시오. 그것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용기에 응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발언 2. 대전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 이대희

 

안녕하세요. 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대희입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지금 당장 송활섭에 대한 제명안을 직권 상정해야 합니다.

송활섭 시의원(이하 송의원)은 자신의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 노동자를 성추행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송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의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평소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 얼마나 관대한지 생각해보면, 송의원의 범죄 사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그의 제명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시의회는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시민이 의원들에게 일반 시민이 누릴 수 없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시민의 의지를 대표하고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송의원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모범이 아니라면 왜 그에게 권한을 주어야합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며, 시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은 더욱 문제입니다. 만약 대전시의회가 이런 권력형 성폭력을 비호한다면, 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성폭력을 저질러도 된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전시에서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형 성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피해자와 함께하며 지지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처분은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권력형 성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송의원이 의원으로 남아있는 한, 그가 무사히 의원직을 수행하는 한 우리 지역에서 성폭력에 그 어떤 대책이나 논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장에게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시의회 내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권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의장의 직권 상정은 특정 사안에 대한 대전시의회, 나아가 대전시의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 중 하나입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진정으로 성폭력에 반대한다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지를 직권 상정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송 시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는다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성폭력을 눈감아주는 도시,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비겁한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원하는 바입니까? 대전시의회는 법률적 최종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결정해야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금당장 송활섭을 제명하라!

 

 

기자회견 진행 후, 참가자들은 조원휘 의장실에 방문해 송활섭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달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회의장 앞 피케팅, 본회의 방청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원휘 의장은 송활섭 의원 유죄 판결 사실을 보고하고, 제명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이번 임시회기 내에 제명안이 의결되도록,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