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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민사회 관련 3개 조례안 폐지 및 정보공개조례 개악에 대한 시민 토론회 청구 서명

▶️▶️긴급 서명 : https://near.tl/sm/ol29tKFde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시민사회 조례를 지켜냅시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지금 대전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독려했던 중요한 세 가지 조례인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오는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해당 조례의 폐지안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 조례들은 지난 시간 동안 대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며, 이웃 간의 신뢰와 협력을 쌓아 올리는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관련 센터 운영 종료 및 중앙 정부의 입장 변경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가치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에 대한 악의적 행위입니다.

대전시의 입맛에 맞는 조례만 남고 불편한 조례는 빈약한 근거로 폐지한다면, 자치입법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로 ‘시민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들의 폐지가 과연 타당한지 시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충분히 숙의하는 공론의 장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7일간, 500명의 시민 서명을 받는 긴급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 토론회 청구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면, 대전시는 한 달 안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7월 16일로 예정된 시의회의 성급한 폐지안 심의를 막고, 시민들이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 대전시의 일방적인 질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긴급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해당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 15일, 기자회견과 함께 토론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드림

▶️▶️긴급 서명 : https://near.tl/sm/ol29tKF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