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불법계엄과 친위 쿠테타로 윤석열이 파면되고 치뤄진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시민들은 당선인에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책임을 부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 정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연된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국정운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지난 6월 3일 발생한 불법 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심각한 사태였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지연되어 온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고, 특히 노동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전정권에서 후퇴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회복,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집권 2년 반 동안, 수십 년간 전진해온 여성-성평등 제도는 심각한 후퇴를 경험했다. 무너진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강화해야 하는 전환점이다. 헌법적 책무인 성평등을 국정의 핵심 방향과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계엄을 막아낸 광장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반대하며, 상호 돌봄과 나눔, 존중의 연대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12.3 내란을 겪으며 경쟁교육을 통해 길러진 엘리트들이 어떻게 나라는 망치는 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제는 그런 괴물을 양성하는 야만적인 교육을 멈추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와 소통,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엄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것은 민주시민교육 덕분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학교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교육개혁을 해야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평화로운 국제 관계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국정 운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능동적이고 대화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 정부가 당면한 여러 시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