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강제추행 기소된 송활섭 시의원,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웬말이냐!

성추행 고소사실을 알고도 초등학교 운영위원 위촉 

방치한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한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한 대전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송활섭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키며 정치적 책임을 외면했고, 그 결과 성추행 가해자인 송활섭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송활섭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성인지 감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 공간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성추행으로 고소된 송활섭 의원을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킨 결정 자체가 이미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이는 단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도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송활섭 의원의 기소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학교운영위원 자격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혐의자에게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대전시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성폭력 혐의로 정식 기소된 인물도 ‘지역인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기준인가?

최근 대전에서는 학교 내 발생한 사건ㆍ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성범죄로 기소된 인물이 들어오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는 무능을 넘어선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다.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

1.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송활섭 시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2. 대전시교육청은 송활섭 의원의 학교운영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라! 
3. 대전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운영위원 자격 검증 제도를 마련하고, 성폭력 관련 혐의 및 기소자에 대한 참여 배제 기준을 명문화하라!
4. 대전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행정을 전면 점검하고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공개하라! 
5.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재상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성폭력 혐의자에게 교육의 장을 내어준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책임을 직시하고 즉각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좌시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대전시교육청과 송활섭 시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2025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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