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선출마 광역단체장들은 단체장직 사퇴하라

광역단체장 대선출마로 인한 행정공백 피해는 시민의 몫

1. 윤석열의 헌법위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됐다. 광역단체장들은 이때다 싶어 대선 출사표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단체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체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 광역단체장 17명 중 5명이 대선에 출사표를 냈거나 최종 고심 중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 경기도 김동연 · 대구광역시 홍준표 · 경상북도 이철우 등이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대전 이장우가 최종 고심 중이라고 한다. 출사표를 낸 4명 중 홍준표 시장만 사표를 제출하고 나머지 3명은 휴가를 쓴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결국 3명의 광역단체장들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는 뒷전인 채 휴가를 쓰고 대선 출마 행보를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대선 캠프에는 사표만 낸 채 수리가 안 된 공무원들이 참여해 불법선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한 이상 단체장과 대선후보를 넘나드는 것을 넘어 단체장직을 대선 행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지사직 사퇴를 촉구한 바도 있다.
3.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 궐위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5월 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법적으로는 각 정당 내 경선 과정까지는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광역단체장들은 대선 출마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재도전에 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 선거 기탁금과 사무실 등 관련 비용이 들더라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장들의 출마로 인한 활동은 휴가를 낸 기간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광역단체장들은 출마 선언을 하기 오래전부터 대선을 염두에 둔 다양한 행보를 할 뿐 아니라, 정무직들의 사임과 인사 등 광역단체의 행정에 여러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단체장들의 대선 출마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4. 단체장직 사퇴를 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단체장들은 직을 이용해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를 하기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광역단체장들의 휴가를 이용한 대선 출마는 단체장으로 주민들과 한 수 많은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다. 해당 광역단체의 행정은 실질적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장들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단체장직을 바로 사임하거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약속하고 대선에 뛰어드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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