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간사 한국의 주거정책은 시장에서 부동산 논리대로 다뤄져왔다. 주거정책의 지원 대상은 주로 집이 없는 사람, 노인, 재개발 대상지 이주자 등의 주거 취약 계층 이였다. 하지만 현재 청년이 주거문제에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떠올랐다. 흔히 이야기하는 ‘젊었을 때 좁은 곳에서 고생하면서 지내봐야지’ 또는 ‘그렇게 고생하는 게 다 경험이 된다.’ 라는 말들은 더 이상 청년들에게 웃으며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 주거빈곤율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주거빈곤율은 계속해서 감소추세이다. 2000년 31.2%에서 2015년에는 1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전국 17,6%, 서울은 29.6%로 청년세대에서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한 장소에 거주하는 기간도 일반가구는 8년인 반면 청년가구는 1년6개월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을 의미하며 그들이 주거뿐만 아니라 생활까지도 빈곤하게 됨을 의미한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년월세지원과 LH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청년전세보증금과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융자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제공과 전월세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 있지만 단순 지원이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준비하기 힘든 높은 보증금, 월세 등이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한다. 소득이 낮고 월세 생활이 절반이 넘어가는 청년들은 주거비 지출이 높아질수록 다른 곳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진다. 실제로 ‘2016 구직자 실태조사’에서 청년구직자 85%가 생활비가 줄어들면 식비를 제일 먼저 줄인다고 응답했다. 이런 경제적 빈곤은 또 다시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삶의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올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서울시의 빈집을 찾아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LH는 사회적주택을 민간의 청년들에게 제공해 청년들이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도 조성해 생활하고 있다. 단순히 월세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위 정책같이 청년들이 삶을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