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가 운영난으로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 아쿠아월드를 인수하겠다고 한다. 대전아쿠아월드가 민간자본에 의해 만들었지만, 수족관이라는 대외적인 가치와 교육적인 측면의 공적 기능이 일부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인수하는 것에대해서는 일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 하지만, 대전시가 아쿠아월드를 인수하기 전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가 있다. 특히, 순수 민간자본에 의해 아쿠아월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전시의 책임또한 적지않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대전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아쿠아월드를 보문산에 유치할 당시 일각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국내최대 시설이자 경제적인 파급효과만 부풀린채 사업타당성이나 경제성, 교통영향 평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대전시 담당부서는 물론, 시장이 앞장서서 대전아쿠아월드 보문산 조성에 팔을 걷어부치기에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대전시가 아쿠아월드 인수에 앞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대한 전제조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전시는 대전아쿠아월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전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도 대전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되었던 대전아쿠아월드 유치과정에서 보였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대전시는 공식사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울러 대전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전아쿠아월드를 비롯,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신세계 아울렛,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도시철도2호선 등 자본유치 성격은 다르지만, 국비나 외자,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본유치는 무조건 좋은것이라는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추진이 이뤄지면서 아쿠아월드나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은 시민부담을 낫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방지 약속을 대전시민들에게 확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시는 아쿠아월드 인수 이전에 수요창출 방안이나 교통영향 평가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수이후에도 엄청난 운영적자가 우려되고 해당시설에 입주한 개인들과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부담을 대전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도 수요창출 방안 뿐만이 아니라, 교통처리 대책 등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해결되지않는 대전시의 아쿠아월드 인수는 밑빠진독에 물붓기 식의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대전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향후에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우리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또한 외부자본 유치는 무조건 좋은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나 향후 대전시 재정운영에 비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이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신세계 아울렛 유치 등의 국비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데 혈안이 되어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아쿠아월드 사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23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안정선,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