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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입장 | 2026년 11월 17일
2027년 대전시 예산안 세부사업 2,582개를 공개합니다 ━━━━━ 「모니 예산감시」 게시 · 대전시에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 요구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모니 예산감시」에 11월 17일 게시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 2,582개, 7조 6,595억 원을 사업 이름이나 낱말로 찾을 수 있고, 2026년 본예산과 견준 증감, 금액의 산출기초, 원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 모니 예산감시 열기 › |
https://data.cham.or.kr/budget/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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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 사업 이름이나 낱말로 찾습니다
1. 왜 시민단체가 예산안을 공개하나요
대전시의회는 12월 15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예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때가 이 기간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월 30일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예산안을 시의회 제출 뒤 3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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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회신(11월 6일, 예산담당관-15321) 확정 전 예산안을 미리 공개하면 「시민 여러분께 혼선이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홈페이지 공개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제출 단계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공개·안내」한다. 엑셀로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식이 깨져 보일 수 있어 PDF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조례 제정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
대전시는 11월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예산안과 사업명세서(엑셀 포함)를 공개했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와 대전시의회 의안정보에는 사업별 예산안이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개받은 예산안을 「모니 예산감시」에 게시합니다.
2.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예산 찾기 사업 이름을 몰라도 「청년 주거」, 「돌봄」, 「어르신」처럼 관심 있는 말로 찾습니다. 편성 내역(산출기초)까지 찾고, 회계·분야·부서·금액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작년과 견주기 사업과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마다 2026년 본예산과 견준 증감액과 증감률을 보여 줍니다. 전년도 금액이 적힌 2,310개 사업 가운데 늘어난 사업은 947개, 줄어든 사업은 846개입니다.
계산 근거 보기 사업마다 편성목·통계목과 「얼마씩 몇 번」인지 적은 산출기초를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확인 사업마다 예산서 PDF 쪽과 사업명세서 엑셀 행을 적었고, 대전시가 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견 남기기 사업마다 이름 없이 질문과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인 질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견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자료에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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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로 찾은 결과. 2027년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 증감이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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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 분야에서 세부사업까지 내려가며 2026년 본예산과 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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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세부사업 2,582개의 이름·부서·금액, 통계목 4,765줄, 산출기초 19,514줄을 대전시 원본 엑셀과 대조했습니다. 대전시 총예산 8조 85억 원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90억 원은 빠져 있습니다. 화면의 2027년 자료는 시의회 심사 전 예산안입니다. |
3. 입장문
대전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전시는 8조 8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민이 예산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그때까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월 30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예산안을 시의회 제출 뒤 3일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11월 6일 회신에서 세 가지를 밝혔다. 확정 전 예산안을 미리 공개하면 시민에게 혼선이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홈페이지 공개에는 신중하다는 것,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제출 단계 예산안을 공개한다는 것, 예산안 공개를 조례로 정하는 일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엑셀 제공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으나 서식이 깨져 보일 수 있어 PDF를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대전시는 11월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공개했다.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와 홈페이지에 게시할 자료는 같다.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예산안」이라는 이름과 제출일을 함께 적어 알릴 수 있다. 울산시는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게시하고, 고양시는 조례로 의회 제출 뒤 7일 안에 공개하도록 정했다.
정보공개청구로는 청구한 사람만 자료를 받는다. 이번 청구는 10월 30일 접수되어 11월 12일 공개됐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는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민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뿐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개받은 예산안의 세부사업 2,582개를 「모니 예산감시」에 게시했다. 사업별 금액과 2026년 본예산 대비 증감, 산출기초, 원본 파일을 볼 수 있다. 사업마다 접수한 시민의 질문과 의견은 정리해 대전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예산 심의 시기에 맞춰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 분석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시는 심의 중인 2027년도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2. 대전시의회는 의안정보에 예산안 전체본과 사업명세서를 게시하라.
3. 대전시는 2028년도 예산안부터 시의회 제출 뒤 3일 안에 본문과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을 PDF와 엑셀로 공개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시민참여의 기본 조건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며 시민과 함께 대전시의회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2026년 11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내년 대전시 예산 찾아보기 › |
문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