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재난이 나면 시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가야 한다. 그러나 휠체어를 쓰는 사람에게 가까운 대피소는 경사로가 있는 대피소이고,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문이 열려 있는 대피소이며,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안내되는 대피소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대피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 대피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부터 비어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에는 대전 민방위대피소 626곳 가운데 243곳의 이동약자 편의시설 칸이 비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은 조사 항목에도 없다. 같은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는 대피소를 749곳으로 적어 두 지도가 대피소 수부터 다르다. 올해 2월부터 10월 초까지 대전시와 5개 구청이 보낸 재난문자 115건은 모두 한국어로만 휴대전화에 전송됐다. 외국어 번역문은 행정안전부 외국인용 앱을 따로 설치해야 볼 수 있다. 대전시 재난안전 누리집은 대피소 목록 대신 몇 년 전 구별 개수표를 걸어 두고 있다. 2023년 대전 산불 때 대전시 관계자가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지정이 없다고 언론에 밝힌 뒤로도 달라진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보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단체와 함께 대피소를 찾아갔을 때 차단기가 내려진 아파트 단지가 대피소로 지정돼 있거나, 건물 관리자가 그곳이 대피소라는 것을 모르는 사례가 있었다.

행정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구청은 정부 지침에 따라 대피시설의 경사로와 승강기 같은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이미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는 대피소 지정 요건이 아니라 ‘우선 지정’ 권고에 그치고, 공공용 대피시설 점검표는 등록 여부만 물으며 임시주거시설 점검대장에는 접근성 칸이 없다. 구마다 적는 방식도 달라 시민이 믿고 쓸 수 없고 장애인 화장실은 조사 항목에서도 빠져 있다. 이미 모으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행정 안에 묶어 두는 일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조례 어디에서도 대피장소의 접근성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하라는 조문을 찾을 수 없었고, 대피소를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조례도 찾지 못했다. 재난 경보 조례는 2017년 제정 뒤 한 번도 고치지 않아 수어와 쉬운 말, 외국어 안내가 빠져 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 1월 도 기본조례에 매년 대피관리계획을 세우는 조항을 넣었고, 경남 16개 시·군은 2월부터 9월까지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잇달아 만들었다. 이 조례들은 대피장소를 지정할 때 안전취약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지 따지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안내요원이나 주민대피지원단을 둘 수 있게 하며, 대피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조항을 두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는 이런 조례가 하나도 없다. 다만 경상남도 시·군 조례에도 대피소에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공개하라는 항목은 없다. 대피소 관리자에게 지정 사실을 알리고 재난 때 문 여는 방법을 정하라는 조항도 없다. 대전은 접근성 정보와 관리자 통보를 더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인천시는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옥외대피장소를 따로 공개하고 있다. 대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간도 많지 않다. 개정 재난안전법에 따라 2027년 1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려면 어느 대피소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접근성 정보 없이 세운 대피계획은 서류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법 시행 전에 조례로 기준을 정해 두어야 시장이 바뀌어도 대피소 정보가 꾸준히 관리된다.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대피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대피소 지정에서 멈추지 말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2026년 11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별첨. 조례에 담을 내용 요지

<표 1> 가칭 「대전광역시 재난 대피장소 접근성 및 대피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 요지

<표 2> 경남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와 대전 비교

<표 3> 함께 고칠 기존 조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2026. 10. 7. 확인, 2026. 11. 3. 재확인. 경남 조례는 2026. 11. 3. 원문 재확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9조의2, 경남 16개 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전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재난약자 대피정보 정책제안서」(2026. 10.)

공개데이터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생활안전지도(2026. 10. 7. 조회, 대피소 243곳은 10. 7.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편의시설 현황(2026. 10. 7.~11. 대조), 대전 송출 재난문자(2026. 2. 3.~10. 1.)·국민안전24 영문판 재난문자(2026. 11. 3. 확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