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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광역연합 시민사회 토론회 현장

10월 29일, 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충청광역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함께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은 연합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역연합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기구가 되도록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지 함께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후 3시
장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장
주최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발제 1 김강현 충남연구원 자치전략연구팀장
• 발제 2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대전) 박은영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세종) 성은종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충남)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1. 발제 1 — 이름은 특별자치단체, 실제는 협의

▲ 발제하는 김강현 충남연구원 자치전략연구팀장

김강현 충남연구원 자치전략연구팀장은 광역연합이 등장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깊어졌고, 교통·환경·경제처럼 지자체 하나로는 풀 수 없는 광역 행정 수요가 커졌습니다. 김 팀장은 지방자치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나”가 아니라 “시민 참여가 실제로 반영되었나”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관광권을 하나로 묶어 성과를 냈습니다.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자율 협의체로 출발해 법제화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정부의 포괄 예산으로 버스 공영제와 트램 통합을 운영하며, 수도권에 맞서는 지역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연합은 주민 560만 명을 아우르지만 국가 위임 사무는 광역 BRT 1건뿐이고, 예산은 4개 시도 분담금 56억 원이 전부입니다. 인력은 모두 파견직인데, 승진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다들 오기를 꺼립니다. 지난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운영 방식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연구용역은 대부분 수도권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충청권 통합 지역화폐 연구는 기초지자체와 협의 없이 진행되어, 시민사회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김 팀장은 앞으로의 경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형, 대전·충남은 통합하고 연합은 유지하는 병행형,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특별법으로 권한과 재원을 넘기는 연합강화형입니다. 어느 길이든 시민 참여가 빠져서는 안 된다며 다음을 제안했습니다.

• 연합의회 모니터링과 조례 입법예고 의견 제출
• 특별법 설계 과정에 시민 의견 반영
• 충청 시민정책 제안 창구, 초광역 시민참여단 구성
• 연합 주민참여예산제와 열린 연합의회 도입

2. 발제 2 — 요구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 발제하는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은 연합의 조례 46~49개를 직접 살펴본 결과를 전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 소장은 그 이유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금강 수계 공동관리처럼 시민사회가 개입할 여지는 일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소장은 광역연합이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세종·청주·공주·옥천을 매일 오가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광역교통공사 같은 생활권 교통인데, 연합은 공항 연결 CTX 논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초광역 메가 프로젝트가 그대로 시행되면 도농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민 소장은 반대만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성 문제도 짚었습니다. 연합장은 시도지사가 돌아가며 맡고, 연합의원은 각 광역의회에서 간선으로 보냅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구조입니다. 민 소장은 시민사회가 네 가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 대표가 포괄적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민주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연합 예산 56억 원도 결국 시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간사이, 슈투트가르트, 맨체스터, 포틀랜드 모두 시민사회가 교통·에너지·주택 의제를 꾸준히 요구해 응답을 끌어냈습니다. 민 소장은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세종보 농성을 금강 수계 전체의 마스터플랜 문제로 넓혔다면 어땠을까요? 1년 반 뒤 총선 국면에서 통합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며, 지금 4개 지역 시민사회가 공동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지정토론 — 대전·세종·충남의 목소리

대전 | 박은영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은영 운영위원장은 연합이 개발과 정치적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초광역 교통 포럼은 도로 건설과 철도 연장에만 집중하고, 대중교통 이야기는 없습니다. 초광역 특별법에 대해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사회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갈등 사례도 들었습니다. 충청권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갈등에 반대 목소리를 낸 지자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늘리겠다면서 물 수급 대책은 불투명합니다. 지천댐은 주민 반대가 여전하고, 대청댐 물을 끌어오려면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와 수자원 계획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에너지 전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충남 13%, 대전 0.6%이고, 정부 시나리오상 2050년에도 대전은 5.6%에 그칩니다. 박 위원장은 대전 자치구와 충남 기초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꾸리자고 했습니다. 송전망으로 멀리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계획을 함께 세우자는 것입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2019년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을 만들 때 충청권 지자체·시민사회·전문가가 한 테이블에서 논의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 경험을 살려 시민사회 의제 작업반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종 | 성은종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성은종 사무처장은 연합 사무소가 세종에 있는데도 시민 대부분이 연합을 모른다는 현실부터 짚었습니다. 그는 세종이 기능을 독점하는 중심 도시가 아니라 ‘연결 도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과의 기준도 “세종으로 무엇을 더 옮겼나”가 아니라 “국가 기능을 권역과 어떻게 연결했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 성과로 꼽히는 세종–공주 BRT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성 사무처장은 개통보다 충청 전역으로 노선을 넓히고, 환승·배차·요금을 주민 중심으로 연계하는 일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전략산업에서는 세종이 행정·규제·정책 조정을 맡고, 각 지역이 생산·연구·인력양성을 나누는 분업을 제안했습니다.

성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연합을 평가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 취약계층·노동자·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가
• 초기 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의 문이 열려 있었는가
• 개발 편익과 환경 부담이 공정하게 나뉘었는가
• 사업 결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주체가 있는가

충남 |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가혜 사무처장은 솔직한 성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당시 시민사회는 광역연합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급한 통합을 멈추기 위한 명분이었고, 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임 사무처장은 지금의 법 개정 논의가 “무엇을 위해”를 비워둔 채 권한과 예산 확보부터 서두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권한 확대가 단체장의 정치적 치적으로 끝날 수 있고, 커지는 권한을 견제할 장치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먼저 제안할 일들을 내놓았습니다.

• 산업 유치 때 지켜야 할 공공성·환경성·형평성 가이드라인 제시
• 생활권이 대전인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돌봄과 공공서비스 협력
• 시군 경계를 넘기 어려운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이동 보장
• 송전탑 갈등에 대한 연합 차원의 개입과 갈등관리 조례 제정

4. 질의응답 — 연합은 지속 가능한가

질의응답에서는 연합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강현 팀장은 연합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80%, 연합 업무에 20% 정도만 쓰는 현실을 전하며, 연합의원을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병기 소장은 연합 조례가 소속 자치단체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연합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광역교통공사 같은 특수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협력을 두고도 의견이 오갔습니다. 충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대전이 우선 공급받는 방안에 대해, 임가혜 사무처장은 충남 일부 환경활동가들의 거부감을 전했습니다. “결국 또 다른 곳으로 전기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전도 스스로 자립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연합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의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실험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5.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는 충청권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지역 연대회의는 자기 지역 대응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니터링하면 오히려 품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공감이 모였고, 다음 과제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연합 의회·집행부 공동 모니터링 기구(가칭 ‘충청와치’) 구성 검토
• 광역연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시민사회 의견 전달
• 연합의원 선출 방식 등 책임성 구조안 마련
• 4개 시도가 함께할 광역 공동 의제 발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 자리를 채워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청권 시민사회와 함께 광역연합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기구가 되도록 감시와 제안을 이어가겠습니다.

6. 토론회 자료

발제문과 토론문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상단의 첨부파일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