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트램 선정에 공사용 「특허공법 선정기준」 준용,

시·공사 정량평가에선 배터리가 1점 앞섰다

대전시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9월 28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2023년 수소트램 급전방식을 고른 평가의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늦었지만 평가 점수와 위원 선정 기록, 자문 회의록까지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만으로는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 질문이 생겼다.

대전시 자체 문서에는 공사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준용한다고 기록돼 있다. 2023년 7월 7일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이 전결한 「차량시스템 단계별 기술제안 추진계획」에는 평가기준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행안부 예규) 준용」으로,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로 적혀 있고 이후의 평가 계획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 절은 공사에 쓸 공법을 고르는 절차이고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평가 대상은 전기동차 제조업체가 낸 차량과 연계시스템(검수·전력·신호)이었다.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절을 차량 선정에 준용하면서 어느 조항을 그대로 따르고 어느 조항을 달리 정했는지, 기준을 달리 정할 때 거치게 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는 있었는지를 정리한 문서는 이번 공개에도 없었다.

평가 점수도 처음 드러났다. 2023년 10월 17일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 직원 8명이 감사위원회 입회 아래 기관평가(30점)를 매겼는데 우진산전(배터리)은 29점, 현대로템(수소)은 28점을 받았다. 사업비 점수는 같았고, 차이는 30년 운영비에서 났다. 업체가 낸 30년 운영비는 현대로템 1조 8,275억 원, 우진산전 약 1조 7,230억 원으로 1,045억 원 차이였고, 점수는 8점 대 9점이었다. 순위는 대전시가 구성한 평가위원 7명의 정성평가(70점)에서 갈렸다. 업체마다 등급을 하나씩 나눠 주는 상대평가에서 7명 모두 현대로템을 1위로 매겼고, 배점이 가장 큰 「기술제안 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20점)에서도 7명 전원이 현대로템에 최고 등급을 줬다. 최종 점수는 현대로템 96.2점, 우진산전 93.0점이었다.

운영비 점수의 바탕도 따져 봐야 한다. 업체가 낸 30년 운영비 총액에는 급전방식과 관계없는 공통 비용이 섞여 있었고, 수소 가격을 얼마로 넣었는지와 방식별 동력비·유지비 내역은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로템의 운영비가 지금은 성사되지 않은 수소 공급가격과 시설 투자를 전제로 계산됐다면 운영비 평가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 

평가 틀을 정하는 과정도 기록에 남아 있다. 2023년 7월 24일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가 평가기준을 자문했는데 그 회의록에는 「대전에 필요한 시스템 선정을 위해서는 위원평가보다 기관평가 점수가 높아야 함」, 「기관평가에 대한 배점을 높여서 평가하는 것이 조금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것으로 보임」이라는 발언이 있다. 「본 입찰에서 기술제안에 참여한 업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시 공정성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음」, 「서로 다른 차량시스템을 한가지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라는 지적도 있었다. 대전시는 자문 뒤 기관평가 비중을 원안의 20점에서 30점으로 올렸지만 위원평가보다 높이라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7월 7일 추진계획 원안에 있던 「민원 발생(변전소, 수소생산시설 등)」과 「대전 지역 투자 계획 제시」 두 항목은 최종 평가기준에서 빠졌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공개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022년 12월 철도정책위원회가 의결한 「기술제안 입찰」은 본부장 전결로 바뀌었다. 대전시는 추진계획에서 「계약법상 일괄입찰(턴키)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물품을 포함하여 발주 불가하다는 행안부와 市 회계과 의견」을 들어 먼저 차량시스템을 고르고 나중에 입찰하는 두 단계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방식마다 제안 업체가 한 곳씩이어서 방식을 고르는 것이 곧 업체를 고르는 일이었고, 실제로 2024년 차량 입찰은 유찰 뒤 현대로템 수의계약으로 끝났다. 위원회가 정한 방법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었다면, 트램 기본정책의 수립·변경을 심의하도록 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다시 묻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변경은 본부장 전결로 정해졌고 위원회는 수소 결정 약 6주 뒤 서면회의에서 자문 안건으로 이 일을 처음 다뤘다. 근거가 된 행정안전부·회계과 질의 회신 원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선정 직후 현대로템과 차량 가격과 수소 공급 조건을 협의했다. 2023년 10월 30일 우선협상 협의회에는 대전시·교통공사·현대로템이 참석했고 차량 1편성 가격은 당초 65.2억 원에서 59.8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오갔다가 「물가 상승률 고려하여」 62.85억 원으로 바뀌었다. 수소는 1kg당 4,344원에 공급하되 이행 협약서에 「물가 상승률 협의 반영」을 넣기로 했다. 같은 자리에서 「사업 투자 및 기술지원 이행 확약서(안)」가 나왔지만 공개된 것은 날짜와 서명이 빈 문서뿐이다. 대전시는 올해 4월 언론에 현대로템의 900억 원 투자와 4,300원대 30년 공급 방안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5년에 이미 이행 협약은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확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는 지금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개통 전망은 2030년으로 늦춰졌다. 급전방식을 지금 다시 판단한다면 2023년의 평가 기록과 그 뒤 달라진 조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운영비 평가에 수소 가격을 얼마로, 어떻게 넣었는지와 업체 제출 운영비의 방식별 내역을 공개하라. 성사되지 않은 수소 공급가격과 시설 투자를 전제로 한 평가였다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둘, 기술자문위원회가 기관평가 배점을 위원평가보다 높이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준용한 이유를 밝혀라.

셋, 철도정책위원회 의결과 다른 절차를 본부장 전결로 정한 경위와 근거가 된 행정안전부·회계과 질의 회신 원문, 현대로템 투자 확약서 미체결 경위를 공개하라. 대전시가 밝히지 못한다면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로 경위를 확인하라.

넷, 진행 중인 변경 용역에서 급전방식을 다시 판단할 때는 현재 수소 가격을 반영하고, 가선방식을 포함하여 방식별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결정하라.

2026년 10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