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11월 중에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대전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1차 이전에서 빠진 후발 혁신도시에 형평성 보정 원칙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연구관리 등 기능군을 대전에 모아 달라는 내용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도 이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연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은 바로 지금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정 6년, 대전 혁신도시에 온 기관은 한 곳도 없다

대전은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가깝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15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야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 뒤 6년 동안 대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다. 함께 지정된 충남 내포신도시도 같은 처지다. 대전·충남을 뺀 10개 혁신도시에는 이미 109개 기관이 자리를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세종으로 옮겨 간 뒤 2021~2022년 기상청 등 5개 기관이 대전 이전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이 기관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아니어서 대전 혁신도시는 여전히 비어 있다.

그 공백의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이 치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이전기관을 받지 못해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부지조성 공사 같은 후속 절차를 확정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적정 기간 내에 결정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었다.

다만 같은 보고서는 이전 원칙을 바꾸는 문제는 지역 간 이견이 커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혁신도시라는 이름만 걸어 둔 채 개발 절차가 멈춰 있다는 사실을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확인한 셈이다.

이번에도 대전에 불리하게 짜인 원칙

2차 이전의 원칙은 대전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모으고 이미 자리 잡은 기능군을 고려해 입지를 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강점을 살린 집중 배치에 동의했다. 혁신도시만 놓고 보면 대전에는 1차 이전 기관으로 이루어진 기능군이 없다. 이미 기관이 자리 잡은 곳에 기관을 더 모으는 방식이라면 지정 뒤 6년 동안 한 곳도 받지 못한 대전은 이번에도 뒤로 밀린다.

정부는 올해 1월 통합특별시를 2차 이전에서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광주·전남은 7월 1일 통합특별시로 출범했다. 대전·충남을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전국 유일의 광역연합 체계를 만들었지만, 일방적인 통합 논의에 밀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듯이, 광역 행정 수요는 통합 뿐 아니라 연합의 형태로도 실현될 필요가 있고, 충청광역연합은 그 시작이기도 하다.

미이전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자는 박정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전 원칙을 바꾸는 일은 지자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므로 진행 중인 2차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동시에 통합에는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야기다. 대전 혁신도시가 이전기관을 받을 수 있을지는 11월 정부 계획에서 결정된다.

집적 원칙에 가장 맞는 곳은 과학수도 대전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집적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답은 오히려 대전이다. 아직 대전 혁신도시에 이전기관은 없지만 대전에는 1970년대부터 국가가 키워 온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이 모여 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도 이미 대전에 있다.

연구와 기초과학, 연구개발 관리 기능이 대전만큼 한곳에 모인 도시는 찾기 어렵다. 대덕은 혁신도시 정책의 혜택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 만든 연구도시다. 이것을 이유로 대전을 다시 이전에서 빼는 것은 2005년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연구관리·기술평가 기관과 과학기술 지원기관을 대전으로 옮기면 연구 현장과 연구비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한 도시에서 만난다. 이미 지난 9월 대전 이전을 스스로 희망한 7개 기관 노동조합 가운데 다수가 바로 이런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건의한 기능군 집적과도 같은 방향이다.

사무 기능 중심의 기관은 원도심 재생을 내건 대전역세권에, 연구 기능을 가진 기관은 연축지구에 배치하면 원도심 활성화와 국가 연구개발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새 땅을 파헤치는 단지 조성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에 기능을 채우는 일이다. 대전이 과학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시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대전의 요구는 소외되었으니 나눠 달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 연구개발 기능의 집적지를 완성하는 것이 나라 전체에 이익이라는 것이다. 기관이전의 갈등 요소인 노동조합과의 소통도 이미 이뤄진 것이다.

지금은 지역이 한목소리를 낼 때다

대전의 대응은 이미 시작됐다. 대전시는 전담 조직을 꾸렸고 지난 9월에는 대전시가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노동조합들,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혁신도시 지정 뒤 이전기관을 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대전 지역구 의원 7명은 공동 건의문을 냈다. 이 흐름이 11월 계획에 담기려면 건의가 정부 부처와 국회 안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할 일도 남아 있다. 박정현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10월 25일 확인한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심사 기록이 없었다.

이 법안과 2차 이전 계획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이고, 대표발의자인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대전 지역구 의원 가운데 유일한 국토교통위원인 장종태 의원의 역할에 기대가 큰 이유다.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은 눈앞에 닥친 이 현안에 지역의 힘을 모아야 한다.

2026년 10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별첨] 1차 공공기관 이전, 10개 혁신도시 이전 완료 기관 109곳

※ 자료: 국토교통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162)」 참고2, 2026년 7월 말 기준). 괄호 안은 이전 완료 연월.

¹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2021년 9월)한 기관.
²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2020년 12월)한 기관. 이전 연월은 원표 표기 그대로.
※ 경북은 원표 괄호에 (11)로 적혀 있으나 열거 기관과 인원 기준으로 10곳이며, 이 기준이어야 합계 109곳과 맞는다(한국건설관리공사 폐지 등 통폐합 반영).
※ 이전 인원 합계(42,062명)는 원표의 지역별 인원을 더한 값이다.
※ 1차 이전 기관은 모두 150곳으로 혁신도시 109곳, 세종시 20곳, 개별이전 21곳이다(기관 통폐합으로 당초 153곳에서 150곳으로 조정).
※ 대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따라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임업진흥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2021년 지정), 방위사업청(2022년 지정)이 대전 이전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대전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은 아니다.